법조계 인사는 “대상자에게 혐의점이 없더라도 수사기관은 수사 편의를 위해 출국 금지부터 하고 보는 경향이 있다”며 “당사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수사기관의 출국 금지 남발을 견제할 장치가 꼭 필요하다”고 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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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06:54: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