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.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(조형우 부장판사)는 8일 업무상과실치사상·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.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낮은 형이다.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겐 각각 금고 1년 6개월이 선고됐다.순
包括装甲兵部队指挥官、国家陆军训练中心指挥官等。目前,他担任以色列总理内塔尼亚胡的军事秘书。(总台记者 梁慧 孙建)
인과가 충분히 인정된다"고 짚었다.재판부는 양형 배경을 밝히며 "피고인들은 위험 지역 수색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 위험을 등한시했다"고 질책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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